[로펌] 국내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전문가 100여 명 포진
김앤장
변호사·변리사 협업 체계 구축
최적화된 분쟁 해결 솔루션 제공
기술탈취 이슈 대응 전담팀 보유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2009년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영업비밀 사건을 전담하는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출범했다. 현재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은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금지 문제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취득 ▶라이선스·공동개발·위수탁생산·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이 대표적인 이슈다. 최근에는 ▶미국 무역위원회(ITC) 등 해외 분쟁 ▶포렌식 조사 업무 등으로 영업비밀 분쟁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법률·기술·산업 노하우에 기초한 솔루션
광범위한 법률·기술·산업 이슈를 다뤄야하는 영업비밀 분쟁에 대해 가장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의 강점이다. 내부적으로 법원·검찰·경찰 출신 등 기술유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세부 산업과 기술 전(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들과 함께 협업하도록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갖췄다. 또한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과 기술탈취 등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확보해 법조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재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과 침해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민·형사 사건 대응능력 외에 증거조사와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로펌에서는 다루기 까다로운 일로 꼽힌다. 반도체·자동차·화학·바이오·헬스케어·기계설비·건설 등 각종 산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풍부한 인재풀을 확보해 채용에서 퇴사에 이르는 전직·경업·비밀유지 관련 분쟁 대응,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보호, 보안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등 영업비밀과 관련한 일련의 연관 이슈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빈발하는 해외 분쟁에도 최적화
최근 들어 빈발하는 영업비밀·기업정보 관련 해외분쟁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제기하거나,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국제적 분쟁은 사건 초기 전략과 대응이 특히 중요한 분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은 분쟁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한 증거조사가 가능해 한국과 달리 소송을 통한 증거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해외 로펌과 협업 경험이 풍부하고 자체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 분쟁에 최적화된 로펌으로 꼽힌다.
기술탈취와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술탈취 이슈 대응을 별도의 내부 전담팀을 따로 두고 있는 점도 다른 로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초일류 전문가들로 인재풀 구성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업계 초일류로 꼽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기술침해 사건은 오랜 기간 선도적 법률가로 인정받아 온 정중택(연수원 21기), 이석희(32기) 변호사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검사 및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윤희(31기)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손천우(32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검찰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하고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 경찰대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배준석(38기) 변호사,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기술유출 수사 경력을 쌓은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진영광(변시 10회) 변호사의 활약으로 경찰 단계에서의 영업비밀 형사사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기술 등 이슈 분야에서 실무를 익힌 서대현(38기)·이종민(40기)·김형지(40기)·장혜원(변시 1회)·엄승찬(변시 2회)·이인재(변시 3회) 변호사와 같은 신세대 전문 변호사들도 뒷받침하고 있다. 김앤장 측은 “업무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 및 이슈의 최고 전문가를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의 역량은 외부 수상으로도 증명된다. 최근 The American Lawyer가 주최한 The Asia Legal Awards 2022에서 ‘Asian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Region Awards 2022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 상), 톰슨 로이터의 ALB Korea Law Awards 2022에서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유수의 다양한 매체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석희 변호사는 “기술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이슈는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건의 유형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최신 법령과 리스크, 산업의 종류와 범위, 심지어 관할의 측면에까지 영업비밀 이슈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이야말로 최적화된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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