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과 손 잡아 … 가상자산 센터도 열어
LKB
‘퍼스트맨스튜디오’와 자문 계약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 협력 예정
가상자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도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하 LKB)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손을 잡았다.
K-콘텐츠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할 계획
LKB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에서 K-콘텐츠 제작사 ‘퍼스트맨스튜디오’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퍼스트맨스튜디오의 공동대표인 황동혁 감독이 참석했다. 황 감독은 『오징어게임』을 연출해 세계적 인기를 얻은 뒤 퍼스트맨스튜디오를 세웠다. 황 감독과 함께 오징어게임을 만들었던 김지연 프로듀서도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퍼스트맨스튜디오는 현재 『오징어게임2』를 제작 중이다.
LKB는 앞으로 퍼스트맨스튜디오가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KB는 황 감독이 국내 영화감독들과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료 배분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LKB에서 이번 법률자문 계약 체결을 이끈 건 이종훈(49·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옛 신문학과) 출신인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34기로 지난 2월까지 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사건 전담부에서 2년간 근무했고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면서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및 그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올해 3월 LKB에 합류했다.
이번 계약은 황 감독의 자각과 오랜 인연의 결과다. 이 대표변호사와 황 감독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선후배 사이다. 이 대표변호사가 93학번이고 황 감독(90학번)보다 후배다. 이 대표변호사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도 황 감독의 영화 작업을 거들 정도로 친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 법률자문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황 감독은 “지금까지 제작사나 감독들이 법적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고, 일이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도움받는 식이었다”며 “일상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계약 체결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퍼스트맨스튜디오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과 관련한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
LKB는 최근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LKB는 지난 16일 ‘LKB 로(Law)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에선 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해 법률뿐 아니라 세무·회계·특허·기업회생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신용평가처럼 센터가 가상자산 등 관련 프로젝트의 규제·법률 준수 여부를 검증해 등급을 부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센터는 이정엽(52·사법연수원 31기) 대표변호사가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뒤 지난 2월까지 판사로 일했다. 대전지법 법인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2017년 블록체인법학회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 많은 애정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도와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며 “웹 3.0 시대를 이끌 가상자산 등은 레귤레이션(규제)을 모두 만족하고 투자자 보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센터에 대해 “가상자산 설계, 발행, 상장유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 및 행정대응에 대해 그 어떤 로펌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에는 이 대표변호사 외에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종지점 대표 공인회계사, 심진우 베젤특허법률사무소 책임연구원, 박용만 로집사세무회계 대표 등 외부 전문가들도 결합하고 있다. 이들 5명은 모두 이 대표변호사가 만든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하는 등 과거부터 인연을 맺어왔다고 한다.
16일 센터 개소식에선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대표변호사가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와 함께 집필한 책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 신청편』을 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법관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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