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으면 군 면제?…與 '저출산 대책' 논란에 "추진 계획 없어"
김은빈 2023. 3. 22. 20:12
국민의힘은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 관계자를 인용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이 검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안에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게 한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여당의 저출산 대책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면서 "(저출산은) 병역이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 없다" 등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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