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 법 제정해야”

유대연 등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국회에 입법 요구
한국교회에 전국적인 1000만 서명운동 동참·협력 호소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최근 사이비·이단 종교의 폐해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이비·이단 종교 피해자들을 보호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이비종교 피해자 단체와 사이비·이단 대처 사역자 등이 모인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대연은 성명에서 국회에 “사이비종교 피해는 종교의 범주가 아니라 사기범죄의 하나로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종교를 소재로 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며 “시급히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공청회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유대연은 “가출과 이혼 등의 가정파괴와 인생 파탄의 강력범죄를 동반한 사이비종교의 피해는 계속 되풀이됐으며,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으로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매번 드러나는 악질 사이비종교 피해에 대한 사회의 방관과 소극적 수사 및 미약한 처벌로 오히려 사이비는 집단 권력이 됐고,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해 가정 파괴와 횡령, 성적 문제, 선거개입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됐다”며 “오늘날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은 오히려 위협을 받으며 숨어 살고, 가해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다. 이 현실은 영화의 소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사이비종교 피해자의 습격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사이비종교에 종교해산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보상법 등도 국회 안건으로 상정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사이비종교를 제재할 관련 법이나 피해자들을 보호할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진용식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신천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이단·사이비종교를 제재할 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사이비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이른바 ‘사기 포교’, ‘모략 포교’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 등을 골자로 법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대연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유대연은 이에 한국교회와 기독사회단체 등에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유대연은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법과 그간의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돼, 우리로 인해 후대의 사이비종교가 양산됐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국민과 국제적인 피해를 더 양산하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어 “다큐멘터리 속 JMS, 아가동산, 이재록 교주 등 몇 사이비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사이비종교로 인한 대참사의 주인공은 바로 사이비종교의 먹잇감으로서 무법천지 종교사기 범죄에 노출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유대연은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이비종교 규제법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교회,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전국 1000만 서명운동과 실제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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