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회담 혹평...“양국 관계 취약성 및 한계 드러나”

“尹 정부, 강제동원 문제 너무 쉽게 타결하고자 해”
“일본,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아닌 폐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한일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한일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아울러 현 사태를 직시해 상황을 수습하기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일관계가 혼돈 속에 빠졌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한일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 입장과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한일회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고,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분석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