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복원' 속도전… '화이트리스트' 이번주 입법예고

"공청회 등 두 달여 소요되지만 경제복원 기폭제 필요"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에 내부결제 마무리 단계
지소미아 이어 화이트리스트까지 정상화… 협력 확대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개정을 위한 의사결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를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축인 안보 분야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경제 축도 화이트리스트를 시작으로 정상화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다.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부터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입법예고까지 바로 들어가겠다는 게 목표"라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원복하는 단순 절차인 만큼 내부결제 등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우방 국가와의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에 맞서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대통령실은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를 비롯해 청문회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는데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역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결정과 같은 내부 행정절차를 최소화한 뒤 입법예고에 서둘러 한일 경제 분야 회복에 기폭제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한일관계 단절의 상징이던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가 우선 해결돼야 본격적인 복원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이미 정상화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위한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한일 대화 채널을 신설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산업부처의 후속 조치도 빠르다. 산업부는 일본과 제조업 네트워크 협력 확대를 위한 통상정책 모델 연구에 바로 착수했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산업 강국으로서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복원 절차에 나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대표적으로 핵심기술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이 세부적으로 다뤄지는 기구다. 이밖에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간 에너지협력 대화, 한일 외교장관 정례협의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등도 재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