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제로섬 아닌 윈윈… 이제는 과거 넘어서야”

尹, 국무회의서 반대 여론 설득
“反日로 정치적 이득” 야당 직격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교생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2020년 전면 중단된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들은 자매학교인 전북 전주 신흥고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전주한옥마을, 서울타워, 명동, 경복궁, 롯데월드 등 관광지를 4박5일간 여행한다. 인천공항=이한형 기자

윤석열(아래 사진) 대통령은 21일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이라는 형식을 택했지만, 한·일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관련해선 “제도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김영선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