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 정상회담 두고 격돌…민주 “독도·위안부 논의했나” 총공세

박민지,박성영 2023. 3.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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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거론됐는지를 따져 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한·일 관계의 새 계기를 만들었다"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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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거론됐는지를 따져 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한·일 관계의 새 계기를 만들었다”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 대참사’로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강하게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도 “박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독도, 한·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자세하게 회담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양해해 달라(는 일본 측 요청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화답을 했냐”고 물으며 “일본이 대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못한다, 반대한다고 왜 말을 못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항의한 사실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면서 “일본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걸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일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며 엄호에 나섰다. 정진석 의원은 “이런 비방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왜 나서야만 했는가를 반추해보면서 차분하게 따져보고 복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 매듭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도 “오랫동안 문제된 것을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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