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근로시간 개편안’ 충돌…민주 “과로사 조장법” 맹비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 논란은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계속 바뀌는 점까지 강하게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데, 지금도 15일~30일 쉬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눈치 보여 공무원들도 못 쉰다”며 “사기업에 노조가 14%밖에 없는데 몰아쉬는 게 가능한가.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애초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노동 통계를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이고 주 1.9시간 잔업한 것으로 돼 있다. 근무일수는 4.66일, 52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는 1.4%”라며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들어와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이라고 했다가 20일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다르고 대통령 다르고,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개편안을 폐기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을 담아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개편안은)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밖에서도 대정부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을 운운한다고 ‘과로사 조장법’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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