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TF’ 구성 지적 “용의자 판결 용의자에 맡기는 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2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태스크포스)’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TF가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확률정보공개TF’는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연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