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 진화 총력전 펴는 대통령실... 尹 "담보책 강구하라"

현일훈, 황수빈 2023. 3.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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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月)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주 52시간 근무제)과 똑같고,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10%씩 줄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했다. 현재 정부 부처는 100여가지 한·일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후 들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따로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이슈가 논의됐다는 일본 발(發)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거나 왜곡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는 “수산물 문제는 일본 정치인 접견 자리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입규제 철폐 조치 실행의 단서로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실제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을 언급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 일본 학생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편,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13~17일 2505명) 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하락한 36.8%였다. 최근 2주 연속 하락세(42.9%→38.9%→36.8%)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5%p 오른 60.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1.1%(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0.7%(3.1%포인트↓), 연령별로는 60대 49.4%(5.3%포인트↓), 70세 이상 57.7%(5.8%포인트↓) 등 보수 지지층에서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한·일 강제징용 배상안 여진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 등이 주요 이슈였다”고 분석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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