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UN 간섭은 내정 간섭”

폐지 주장 측 “학생인권조례, 왜곡된 인권 담기고 다음세대 위한 합리적 규제조차 못하게 막아 교권 위협”
서울시의회 22일까지 조례 폐지 입법 예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교계·시민 단체 50여곳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UN(유엔) 측이 내정 간섭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다음 세대에게 왜곡된 인권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책임과 합리적인 규제를 지울 수 없어 성적 타락,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낳으면서 주민조례폐지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59개 단체가 연합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데 대해 “조례 폐지 청구는 현행법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 초 유엔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 외교부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오히려 서울시 교육감 등이 국내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조례 폐지 의결을 맡은 서울시의회를 방문·조사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며 “자유민주법치 국가 국민과 학부모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6만여건의 주민조례청구 서명 가운데 최종 4만4856건의 유효 청구인 서명을 확인한 후 김현기 의장 명의로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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