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김정은 '핵공격태세 완비', 과장 섞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면서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에 발사 실험한 것은 이스칸데르형 KN-23인데,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핵위협이다.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북한이 고체미사일, 고체 ICBM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북한 발표에 의하면 자신들이 '기폭시험까지 완성했다', 나중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한 것과 약간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일부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다 빨리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급속도로 증강되는 핵위협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단 과장이 섞였다 하더라도 북한이 실제로 핵으로 남측을 공격할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은 위협적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구축'과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다만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국방혁신4.0’ 등과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며 "또 한미연합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은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정확한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대응태세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한 킬체인 작전을 위해서는 한미일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이번과 같은 KN-23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그것의 징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발사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체인 작전처럼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정찰자산을 많이 이렇게 구축해놔야 되지만 미국의 정찰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일본의 정찰자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죽해 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에 군사비밀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비밀을 일본에 갖다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서 군사비밀을 제공하면 그 비밀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소미아"라며 "'일본에게 더 필요한 건데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