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제한 해제 되나?

북한산 고도 제한 주민 의견 청취

17일 주민공청회 참석, 합리적 고도 제한 완화 진행 상황 설명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이순희 구청장 핵심 공약…“결실 보도록 최선 다할 것”

북한산 고도 제한은 완화될 것인가.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7일 한신대에서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을 개최, 그간 경과를 설명하고 구민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해당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는 유옥현 구 도시관리국장이 ‘강북구 고도 제한 완화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주민들의 활발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민은 고도 제한으로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재건축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합리적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 변화의 시기가 됐다며 올 상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도 제한 완화는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구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삼양동 인근 총면적 355만7000㎡가 20m 이하로만 건물을 짓고 있다. 정부나 시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고도 제한으로 수익성이 없어 매번 탈락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강북구 외에도 도봉, 성북, 종로, 은평, 서대문구와도 인접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구와 도봉구만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중 강북구 고도지구 면적이 67%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염원이 큰 상황이다.

이 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합리적 고도 제한 완화’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에 고도 제한을 15층까지 완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고도지구로 매번 재개발이 무산됐던 미아동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과 번동 441-3일대가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는 신강북선 유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등 이 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순희 구청장은 “여러 정치인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보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위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통해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5시 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만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월 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어 보다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상담 전문가 상주

주민과 소통하면서 1대 1상담, 설명회, 교육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주거환경 개선으로 오랜 숙원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끌어 낼 것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공동주택과 노후·불량 주택이 많다. 이런 까닭에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서울시의 주거용 건물 35층 층수 제한 폐지에 따라 구는 재개발·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도시정비 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舊 뉴타운) ▲여의도 아파트 등 재건축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민간 정비사업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역세권 등 장기 전세주택 건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총 77개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구는 내달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1대1 상담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등을 진행한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구는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거점기관으로 하여 주민과 소통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정비사업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와 서울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꿈,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