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협력, 신뢰구축은 성과… 위안부·독도 ‘논란’ 새 불씨 우려

윤 대통령 방일 대차대조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경제·안보 협력의 물꼬를 텄다. 양국 경제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청년세대의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은 것도 뚜렷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하고 포괄적으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너무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회복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면서도 “다만 일본의 역사 인식, 특히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아쉬움도 남는다. 향후 일본의 호응과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로 “판을 바꿨다”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경제·산업계, 특히 미래세대 간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도 봐야겠지만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올여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2차 만찬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한 잔은 내가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의 한 잔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문동성 김영선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