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국가산단 행정 절차 첩첩...힘모아 해결

현행 최소 6단계 절차...2026년 토지 보상 착수 전망

대전 국가산업단지 예상도. 자료=대전시.

대전이 첫 국가산업 단지를 지정받았지만, 앞으로 각종 행정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5일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 평이 국토교통부 산업 입지 정책 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지만 최소 여섯 단계의 절차를 넘어야만 실제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시는 정부에서 대전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단을 지정해 LH 공사가 단독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대전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형태의 공영 개발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발 계획 수립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개발 계획 확정, 개발 제한 구역(GB) 해제 등의 행정 절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다음 절차가 남았다.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 위원회의 산업 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야 2025~2026년에 토지 보상 시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도 이제 분양이라는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야 한다.

시는 각종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수요자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원형지 또는 다른 형태의 부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달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공급자가 후보지를 선정 공급하는 방식과 수요자가 개발지를 선정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산단 공급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공급자는 미분양 우려 없이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국가 추진 사업이 각종 이해관계에 맞물리면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 절차를 밟아 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