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타는 프랑스…‘의회 패싱’ 연금개혁 후폭풍 계속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17일(현지시간)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묘사한 팻말 옆에 불을 들고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경찰이 18일(현지시간) 파리 콩코르드 광장과 샹젤리제 거리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6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킨 뒤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공공질서가 어지럽혀질 심각한 위험이 있어 콩코르드 광장과 샹젤리제 주변 지역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르몽드 등이 전했다.

전날 밤 콩코르드 광장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집결했다. 시위자들은 ‘마크롱 사퇴’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태웠다. 광장 중앙에 있는 오벨리스크 복원 공사 현장과 1만t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이용해 대응했다. 시위대는 병과 돌, 폭죽 등을 경찰에게 던지며 맞대응했다. 현장에서는 61명이 체포됐다. 프랑스 남동부 리옹에서도 시위대가 시청 건물에 침입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등 거센 시위가 이어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됐지만 하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1년 만에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원 야당 의원들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중도 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제1야당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을 오는 20일 시작할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577석 중 공석 2석을 제외하고 과반 28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당인 르네상스(RE) 등 250석에 더해 61석을 가진 공화당 의원 절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불신임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국민투표(RIP)’를 발의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 프랑스24는 전망했다. 국민투표 발의를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의 5분의 1인 185명의 지지와 전체 유권자 10%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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