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공동체 조성 ‘박차’…10년전 대비 74% ↑

이철우 지사 “외국인, 꿈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철우 지사가 지난 2월 6일 도청을 방문한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경북도의 다양한 외국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3.03.19.

경북도가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을 지방이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민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연령(15~64세)인구 비율이 2021년 71.5%에서 2050년 51.1%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의 생산연령인구도 2011년 인구대비 69.5%(183만7000명)에서 2021년 67.3%(177만 6000명)으로 2.2%(6만1000명)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23년 60.1%(153만5000명), 2040년50%(122만3000명)으로 줄다가 2050년에는 44.1%(99만3000명)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50년 51.1% 감소가 예상되는 전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는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경제활동 동력 상실의 위기에 처함 점도 뼈아프다. 

이에 반해 경북의 외국민 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 8000명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74%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유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의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 골든타임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부서별로 나눠져 추진하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싱크탱크’도 만들었다.

경북도 외국인 정책의 첫 발걸음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선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시작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외국인 취업자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북도는 당장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발급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북도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올해 목표는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1천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북도는 지난 2월 16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내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경북도 제공) 2023.03.19.

경북도,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 만들 것” 

경북도는 현재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외국인 유치를 위해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비자센터’를 신설해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주거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사업,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은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에 ‘박차’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의 문화다양성 이해를 돕고,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소통‧교류 및 문화‧편의 공간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세계인의 날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고취 및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내‧외국인 주민과 문화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해 포용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는 대우와 함께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숙련공이 작업을 하고 있다(쿠키뉴스 D/B) 2023.03.19.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