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 선거제, 승자독식 심화…개편 논의로 의회주의 회복해야"

"국민불신 해소위해 여야, 지혜 모아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김영배 의원, 조해진 소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의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 3개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의회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1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만들어 선거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지금의 거대 야당을 만들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생한 거대 정당이 얼마나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고, 의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 국민의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