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외교부에 협조공문 발송

배수람 2023. 3. 17.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정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정지'를 재차 통보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뉴시스

국방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문재인정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정지'를 재차 통보한 상태다. 기능 자체는 정상 작동 중이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