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외교부에 협조공문 발송
배수람 2023. 3.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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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정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정지'를 재차 통보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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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문재인정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정지'를 재차 통보한 상태다. 기능 자체는 정상 작동 중이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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