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산단 예정지 남사읍 일대 71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용인시는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 원삼면 일대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조치를 한 만큼 토지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