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에 갈리는 與野…"결단" vs "외교참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여야간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구와 수출 규제 해제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지만, 야당은 '내선일체'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해제 역시 일본에 득만 되는 일을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통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가는 첫발"을 디뎠다며 "징용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체 어떤 해결의 노력을 한 게 없어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 최대의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했다"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가장 큰 소득으로는 지소미아 복구를 꼽았다. 그는 "일단 우리가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엄중한 국제정세다.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의 정보교류협정이 조건부로 계속 유예돼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또 한일 간의 차관급의 전략 대화를 할 수 있고, 한일 간에 국방·외교 국장급 대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간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핵심부품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미래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도 성과로 꼽았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소미아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비행 단계는 우리가 더 정확히 하는데 비행 마지막 단계, 완료 단계에서는 일본이 더 정확히 본다. 마지막 그 발사 지점이 어디인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일본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우발적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통일위원장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자고 하는 것은 협상의 차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문법과 기존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며 "과거사를 번복하고 사과하고 또 번복하는 무한루프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 사실상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에 '내선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며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매달리는 굴욕외교"라며 비판했다. 내선일체는 일제 시절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통합시키고자 내건 표어다.

그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며 문 정부 때 이번 안보다 더 조건이 좋은 비공식 안을 제안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지소미아 복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일본 입장에서 다급했던 건데 그걸 우리 성과로 포장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상황을 언급하며 "SLBM이 1발이 발사가 됐는데 일본은 2발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1발이라고 했다. 나중에 일본이 1발이라고 다시 정정을 한다"며 "일본의 여러 각도의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특히 한국의 수치가 필요한,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전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3년만에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소부장은 독립이 이루어졌다"며 "수출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다.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NHK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독도' 관련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독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어쩌면 당연히 ‘위안부 문제는 내가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건 한 번 던질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묵묵부답?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인정한 것"이라며 "일본 언론이 거짓말 보도를 하겠나, 저는 NHK 같은 데에서 그러한 음성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