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오무라이스 외교

화끈하게 퍼드립니다

[박순찬 기자]

 

ⓒ 박순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액을 제3자가 변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피해 배상을 위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반발로 중단된 '지소미아 협정'을 완전히 복원하게 되어, 한국의 북한 핵 관련 정보를 다시 제공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푼 것도 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취소한 결정이 성급했다는 분석이다. 굴종 외교이자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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