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김소영' 양축…금융당국, 은행 전방위로 압박

이복현 금감원장 내주 신한銀 방문, 금리인하 압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실적잔치 견제
尹대통령 은행 비판 실행으로 옮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 순회 방문·금리 인하 압박·성과급 견제·은행 자본확충까지.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발언 이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두 축이 돼 움직이고 있다.

24일 신한은행 방문, 금리 인하 조치 예상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신한은행 남대문 본점을 찾는다. 국민은행(지난 9일), 부산은행(지난 8일), 하나은행(2월 23일) 이후 네 번째 은행 방문이다. 신한은행 역시 이 원장 방문과 함께 파격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은 모든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내려서 이자 1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부산은행도 주요 대출상품 금리를 내렸고, 하나은행 역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 고객의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페이백으로 돌려준다고 했다.

이 원장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만큼,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행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지방은행 중에선 대구은행을 4월쯤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희망 퇴직금 규모 주총에서 평가, 성과급 늦게 지급하는 방안 거론

이 원장이 현장형이라면 김 부위원장은 제도형이다. 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금융위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기자 브리핑에서 은행에서 희망 퇴직금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에서 평가받는 방안을 거론했다. 성과급을 줄 때는 단기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도록 지급 시기를 늦추는 안도 나왔다. 성과급을 현금 말고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주는 방법도 거론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C) 파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은행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수단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은행들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 팽창기에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경색이 발행하면 이 자본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별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미흡해도 개별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감독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토록 하겠단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은행이 수익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고 말한 것을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