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관행 무시” 장애인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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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년 만에 관행를 깨고 ‘비장애인’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포럼)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20년 관행이 원칙 변화에 대한 표명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에 의해 파기됐다”며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선발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출신인 비장애인 김씨를 임명했다. 

포럼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 왔다. 이는 법적 요건을 넘어 정책수립과 이행, 평가 전 과정에서 배제돼 온 장애인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도 같았다”며 “정부는 이를 어떠한 표명도 없이 깨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용자 역시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 인권과 권익 옹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해 온 발달장애인 정책 전문가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행을 한마디 설명 없이 파기해버린 당국의 무책임을 우려한다. 장애인 당사자 임용원칙과 관행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소속 11개 단체 등 29개 장애인 단체는 임용자의 자질을 지적하며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김씨는 극단적 성향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투쟁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최근 과격하고 무리한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그 진영의 인사에게 공직의 자리를 마련해 시위와 집회를 무마하고 타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을 위한 인사행정에서부터 장애인을 무시하고 개방직 직위에 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한 인사원칙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고 전했다.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임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