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국면…'日초계기 위협비행' 갈등도 풀릴까

"강제징용과 무관하나, 한일관계 고려"
'무관' → '해결방안 모색' 미묘한 변화

한일관계가 개선 국면을 맞으면서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 사건이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지만 한일간 신뢰 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2019년 1월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그 증거라고 내놨지만, 한국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을 뿐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6일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의 복원 움직임이 시작됐을 당시에도 '초계기 갈등'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해결방안 모색'을 언급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관해 수출규제 해제 경과 등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해소될 문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양국 간 현안이 해결되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