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에너지공대, 부당한 감사 중단해야"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3.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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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는 16일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감사원이 최근 보수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 등에 대해 감사 개시를 결정했는데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세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 등의 대학설립의 타당한 이유는 도외시한 채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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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는 16일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감사원이 최근 보수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 등에 대해 감사 개시를 결정했는데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법 규정에 따라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설립기준을 들이대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해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 전 조항을 기준으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립 추진 당시 여야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교한 것으로 인제 와서 설립 절차에 대해 타당성 운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세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 등의 대학설립의 타당한 이유는 도외시한 채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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