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3대 핵심소재 빗장 풀었다…韓 "WTO 제소 취하"

일본, 3대전략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이른바 3대전략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취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양국 수출관리 운용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부장인 3대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정상화한다. 이는 2019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사이에 빗장이 걸린 지 약 4년 만이다.

산업부는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한 WTO 제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2020년 6월 앞서 한차례 중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향후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는 한일관계 해빙 무드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국 교역이 정상화하면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소부장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해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 소부장 협력이 정상화하더라도 예전만큼 일본의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