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결론 못 내려…野 "급할 것 없다"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의견 차 못 좁혀
류성걸 "다음에 정리해달라 얘기"
신동근 "정부, 추경 안 할 것 같아 급하지 않아"

재정준칙 도입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넘어까지 진행된 소위에서 대체로 재정준칙 논의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다음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해달라고 얘기했다 전했다"면서 "도입 필요성은 다 동의했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도입 필요성이나 큰 그림에 대해 다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도 첨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에 급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추경 많이 안 할 것 같고 적자재정 만들 것도 아닌데 급할 것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재정준칙 관련 법안만 논의하느라 이날 소위에서 대부분 법안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날 소위원들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국채법 개정안 두 건만 의결했다. 다른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적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 첨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며 "여당 의원들도 받지 못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 공청회에서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16조원 늘었고,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개인과 가정도 지출액에 실링(ceiling·상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수요가 많고 그 결과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면서 "독일이 1974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을 당시 국가채무가 18.6%였다. 프랑스도 1979년도 21.1%, 스페인 1972년도 27.9%였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38.2%였다. 고령화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기재부의 재정운용기조로 봤을 때 염려는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탄력적 재정운용, 효과적인 재정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경제위기나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미중의 디커플링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재정 운용 쪽은 국회가 아니라 기재부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재정준칙까지 있으면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자원을 허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