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도발 나선 北… '尹 방일' 노려 ICBM 발사 가능성

장희준 2023. 3.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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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 반발…도발 수위 높일 듯
美 CSIS, 尹 방일 때 ICBM 발사 전망
"전략자산 전개 따라 고강도 도발 예상"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반발, 연쇄 도발에 나선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시점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훈련 전개에 맞춰 도발 빈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훈련에는 군부대 관하 제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했으며,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사거리 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쇄적 도발' 시작한 北…다음은 "尹 방일 망치기"

북한 김정은. /조선중앙TV

북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이 밝힌 '중등사거리 체제'로 시범 사격을 했다는 것은 사거리를 조정하며 발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에도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준비' 혹은 '전쟁 연습'으로 규정한다. 지난 11일 소집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직후 연쇄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 훈련의 전개 수준에 맞춰 북한도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는 16일에 맞춰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식량 사정과 자금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선, 한미 훈련 수준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를 것이라는 전망도 '고강도 도발' 카드에 무게를 싣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 대규모 도발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며 "FS 기간 중 다양한 종류의 무기 시험을 통해 억지력을 과시하거나, 특히 오는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려 ICBM 정상각도(30∼45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北, 노골적인 도발 전망…한미 연합훈련에 맞불"

한미 연합 도하훈련. 한미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가 경기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시 중인 FS/TIGER 연합 도하훈련에서 연합장비 및 차량이 연합부교를 이용해 강을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북한은 이미 앞선 두 차례의 도발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 1500㎞를 날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는 물론 미 F-22 전투기가 주둔 중인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연달아 쏜 탄도미사일은 바다와 육지, 어디서든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동원 규모에 따라 미사일 기종을 달리하며 맞대응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불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남공격을 훈련하는 건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떠보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ICBM 등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김정은·김주애의 참관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기점으로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 인식하며 그에 맞는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조심스럽게 도발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9월부터 한미 연합연습에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승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시작된 FS 연합연습은 오는 23일까지 11일간 시행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전구급 연합 실기동 훈련(FTX)이 부활하며, 특히 한미 해병대는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되살려 이번 FS와 연계·진행한다. 이를 위해 미국 본토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지휘부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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