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재검토… 尹 “MZ 세대 의견 청취”

부정 여론 확산… 백지화 가능성도
노동부, 국민 소통·보완 작업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14일 지시했다.

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MZ세대 노조도 “개편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자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방안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對)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별도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 노조도 반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떤 정책이든 국민과 청년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강제 노동’ 논란으로 번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시간제 개편안 시뮬레이션도 실행해 법안의 보완점을 찾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가진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고강도 근무체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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