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강요한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3. 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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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에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40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전남 여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 업체 측에 월례비 총 1억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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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에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40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생활 환경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2~12월 전남 여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 업체 측에 월례비 총 1억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의 고소에 따라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조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체 측에 협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A씨의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함께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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