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강제집행 면탈' 사건 '불송치' 예상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요양급여 불법 수급'
요양급여 환수 결정 외손주들 20억원 상당의 '양평 땅 증여'

경기남부걍찰청 전경ⓒ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은 수사는 불송치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압류를 막으려고 외손주들에게 20억원 상당의 양평 땅을 증여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말 최씨에게 요양급여 환수 통보에 2021년 1월 손주들에게 땅을 증여한 것은 압류나 환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강제집행 면탈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2015년까지 무허가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에 대한 환수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교려해 경찰이 최씨에게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적용하기 어러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최씨에 대해 지난해 1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 양평군 양평읍의 땅 등 양평지역 4개 지역 토지를 매입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2005년쯤 취득은 토지 공소시효가 10년 여 지났다.

이와 과련 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2011년 7월 L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사업 포기를 결정, '민영 개발로 특혜 의혹'을 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