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일 정상회담…"지소미아·수출규제 해소"(종합)

한일정상회담·만찬서 관계 발전 의지 다질 것
경제·안보 등 전반적인 해법 모색
尹, 한일의원연맹·한일협력위 접견도
아소·스가 전 총리도 만나
양국 경제인 참석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게이오대서 韓日학생 대상 미래세대 강연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으로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해법 이외에도 양국 정상이 경제·안보·교류 등 전반적인 해법을 모색해 양국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자 방문 외교는 12년만,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길었던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일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해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 해소하고 양국 경제협력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기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양 정상은 상호 간 개인적 신뢰 돈독히 다지며, 양국 관계 발전 의지 서로 다지는 자리 될 것"이라며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다.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간 친선과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해법 이외에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관련 정책적 장벽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한일 입법부 간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 민간 교류 역할을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아소 다로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계 주요 인사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역할을 당부할 좋은 기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일 경제인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갖고 기업인 간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 명문 사립대인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래세대 강연회에 참석한 후 17일 늦은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두 행사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양국 경제계가 협력과 교류 통해 새로운 미래 함께 준비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 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 대상 강연회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 주역 격려하고,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공감대 넓히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경우에도 기시다 요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현재 수준의 한미일 확장억제 정책이 충분한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소미아가 복원되고 그 이상의 한일 군사 훈련 등 협조가 있는지 묻는 기자에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지금까지 대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맥락 속에서 한일 간에 다양한 그런 어떤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이뤄지냐'고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방한하게 될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해 봐야 한다"며 "하지만 역시 두 지도자 간에 형성된 어떤 개인적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셔틀 외교가 정상 수준은 물론이고, 또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출 규제 관련, 일본이 여전히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 문제,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그다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협의가 어떤 한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위해 만찬을 두 번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만찬을 두 번 한다는 보도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본이 호스트로서 윤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