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부정여론 60%…'한일경제 협력' 힘 빠지나

정부 배상안 찬성 35% 불과… 반대 59%
제3자 배상… "배상 아니다" 의견도 64%
정상회담 엿새 앞두고 첫 결과에 정부 촉각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첫 국민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한일정상회담을 불과 엿새 남기고 '국익'과 '미래'에 방점을 찍은 윤 정부의 신 한일관계 개선안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이라는 의견은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라는 의견은 59%로 나타났다. 제3자 변제 찬성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8%),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두드러졌지만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반대 우세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그렇다'가 27%에 그쳤다. 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2%), 국민의힘 지지층(47%)도 60%를 넘는 지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론 등 여론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한일관계가 과거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배상에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등 경제 협력안은 물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양국의 경제 협력안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협력을 위한 채널 구축이 시작된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주 한일정상회담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 정상화'라는 의미에만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부 경제 협력안에 대한 공개 범위가 줄어들고 시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공영방송 NHK 역시 이날 일본 정부 내에는 오는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문제의 해결책이 실행될지를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