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法 "주거 일정·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참작"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세 차례 연속 당선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