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은 윤석열·문재인 상관 없어...노동운동 틀에 갇혔다"

[인터뷰①] '상생임금위' 참여 논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40년 내 노동운동은 실패"

[김성욱, 이희훈 기자]

▲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 이희훈

 
"밖에 오토바이들 정신 없이 원단 싣고 나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창 일할 때거든요. 여기 봉제공장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요. 전태일 때처럼 16~17시간 일할 때도 있어요. 여름·겨울엔 비수기라 돈 못 벌거든요. 일 들어올 때 많이 벌어둬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한테 한번 '당신들 주 52시간 지켜'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하죠. 정부하고 양대노총이 노동시간 갖고 싸우는 것도 여기 '밑바닥'들한테는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5일 오전 영세 의류공장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봉제 골목. 그 한가운데 위치한 전태일재단 사무실에서 한석호(59)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말했다. 민주노총 조직실장·사회연대위원장 등을 거친 그는 노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40년 경력 노동운동가다.

그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2월 2일 발족한 정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 참여를 두고서다. 상생임금위는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정규직·노조 중심의 노동자들과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무노조 중심의 노동자들 사이에 극단적으로 벌어져있는 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손보겠다며 띄운 논의기구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임금을 줄여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며 상생임금위 논의에 반대하고 한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사퇴를 거부했다. 한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이 외면하고 있는 '지불능력' 바깥의 노동, 그러니까 월급 250만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속하는 하위 50% 1500만 노동자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할 것"이라며 "노동운동의 시각은 항상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노동조합이 조합의 틀 안에 갇혀버렸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사회적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에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층 노동자들과 사용자, 정부가 나서 기금을 마련해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쓰자는 것이다. 또 현재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주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관련 비용을 지원해 하층 노동자들도 연차와 임금수당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상층 노동자들부터 자기 몫을 내놓고 연대해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자는 논리다. 그는 이를 '연대주의'라 불렀다.

한 사무총장은 "만약 상생임금위에서 성과를 못 낸다면 민주노총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의 '거수기'가 될 것이고, 성과를 낸다면 적을 이롭게 한 '이적'이라고 욕먹을 것"이라며 "둘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면 차라리 이적이 되는 걸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수기 땐 아무 소득이 없는 봉제 노동자들이나, 1년에 2000만원도 못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세대 방송작가·스태프들의 삶에 있어 윤석열 정권이냐 문재인 정권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울린 전화기에 대고도 이렇게 설득하며 껄껄 웃었다.

"형님은 저한테 자꾸 안 될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회적 임금 이거 된다고 본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주세요."

"노동시간 논란도 밑바닥 삶과는 괴리... 하위 50% 노동 안 보이나"
 

▲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 이희훈

 
- 방금(5일 오전), 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내놔서 시끄럽다.

"상생임금위 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니 개인적으로 말하겠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 못하고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 노동운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노동시간 문제도 지금 여기 밑바닥들, 봉제나 제화, 인쇄, 식당, 아파트 경비 일 하는 사람들, 지방 중소공단 노동자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밀려나 울며 겨자 먹기로 커피숍이나 공방을 차린 청년들한테는 다 상관 없는 얘기다. 심지어 주요 사업장에서도 노사가 눈 감고 주 52시간 초과 노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야 임금 더 받고 좋으니까. 노동시간을 줄여가야 한다는 건 맞고, 앞으로 실제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걸었던 걸 생각해보자. 밑바닥에서 볼 땐 정말 황당한 주장이다. 심 후보가 20년 전 노동운동 주축으로 주 5일제 투쟁을 성공했을 때만 해도, 노동시장 이중 격차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한국의 10 대 90 불평등은 미국을 넘어섰다. 노동조합 조합원 중 상당수가 현재 상위 10%에 속한다. 당장 주 4일제를 한다 해도 지불능력 안에 있는 상층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삭감 전혀 없이 곧바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나. 

근데 여기 창신동 밑바닥들은, 주 4일제는커녕 아직도 토요일에 일한다. 주 6일이다. 일 많으면 일요일까지도 일한다. 비수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4일제는 격차만 더 벌리는 공약이었다. 지금 노동운동이 얼마나 밑바닥과 괴리돼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 그럼 지불능력 바깥까지 고려한 근로시간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나는 그것도 결국 '상생임금'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밑바닥 노동의 적정 소득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면, 그들의 노동시간이나 복지 문제도 달라질 거다." 

- 상생임금이 구체적으로 뭔가.

"나는 사회적 임금이라고 부른다. 상층 노동이 임금을 전부 가져가려 하지 말고, 기금을 만들어 아래와 나누자는 거다. 사측과 정부도 기금을 낸다. 그렇게 노사정이 모은 기금으로 하층 노동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은 되도록 사회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게 임금 인상하자. '하후상박' 임금 연대다. 벌써부터 걱정들 하던데, 아무리 하후상박이라 해도 절대적으로는 상층 임금이 더 많이 인상될 거다. 연봉 1억 원에서 1% 인상되는 것 하고, 연봉 2000만 원에서 2% 인상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오르나.

또 이 기금을 활용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데 보태자는 것이다. 현장에는 근기법 피하려고 100명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 20개로 쪼갠 데도 있다. 5인 미만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수당도 수당이지만 휴가 좀 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친구들은 다 며칠씩 여행 가고 하는데 자기들만 못 간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력 10위권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문제를 풀어야 청년들도 이 일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곳 봉제골목을 비롯해 기존 영세 사업장들은 이미 많이 연로해져 있다. 청년들 씨가 말라서 이 사업장들 다 없어지면, 나중에 실업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IMF 이후 노조 '임금 극대화 전략'은 실패"
 

▲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 이희훈

 
- 민주노총에서도 사회연대위원장을 지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뭔가.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사·정 각 개별 단위의 힘만으로는 못 푸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노·사·정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해야 할 문제다. 나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확 해결될 리는 없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하위 50% '바깥 노동' 의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싶었다."

- 민주노총은 상생임금위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재벌의 과도한 착취 때문이다. 해결 또한 재벌중심 경제체질을 바꾸고 재벌들의 착취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임금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은 문재인 정부까지의 모든 역대 정권과 재벌에게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겐 책임이 없을까? 있다는 거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전략은 '임금 극대화 전략'이었다. 과거엔 옳았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투쟁하고 파업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임금을 인상시켜 놓으면, 사회적으로 임금이 다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IMF 전후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임금인상이 돼도, 여타 사업장에서 따라붙는 속도가 점차 더뎌지더니 IMF 이후부터는 아예 위와 아래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떨어져나간 상층은 계속 토끼뜀을 하는데, 하층은 거북이걸음이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민주노총은 똑같이 기업별 임금 극대화 전략을 펴고 있다. 상하 격차만 더 벌어진다. 나는 나의 노동운동은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름 평생을 바쳤는데, 결과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이 돼버린 것이다.

짧게 헤아리면 IMF 이후 20년간 축적된 결과가 지금의 이중구조다. 실패한 걸 알았으면 판을 새로 짜야 한다. 노·사·정 모두 인식을 바꿔야 한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하듯이 전 사회가 연대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다. 문제를 진영화해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 노와 사를 떠나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연대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 연대주의라면.

"한쪽에는 자유가 있고 한쪽에는 평등이 있는데, 완전한 자유주의, 완전한 평등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됐다. 적절한 자유와 적절한 평등을 서로 대립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이 연대주의다. 지금부터 연대주의 노선으로 새롭게 전략을 세워야 20년 후에 북유럽 국가 정도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년을 10년으로 당기면 더 좋겠지만, 20년 걸려 축적된 격차가 그렇게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선 '연대'보단 '단결'을 더 익숙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둘은 아주 다르다. 단결은 배타성을 전제로 한다. 단결의 바깥에는 적이 있다. 하지만 연대는 아니다. 연대는 배타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바깥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개방성이다. 서로 주고 받는 상호성이다. 내 것도 내려놓는 나눔이다. 그게 버스비 아껴 배곯는 열세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온종일 육체노동을 마치고도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12km 넘는 거리를 매일 걸어서 귀가했던 전태일의 정신이다. 전태일은 자기를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보다 아래를 본 사람이었다.

하위 노동 중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돈을 내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지금 그들을 자르고 있지 않나.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노'도 있을 거고 '사'도 있을 거고 '정'도 있을 거고 언론인도, 지식인도 다 있을 거다. 그런 문제에 대해선 서로 짝짜꿍을 하고 단결을 한다. 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씩 내 몫을 나눠 연대를 하자는 거다."

"정규직 임금 삭감? 윤석열 할아버지 와도 못 한다"
 

▲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 이희훈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규직 임금이 깎이고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건 그냥 프레임이다. 현장을 아는 노동운동가들은 다 안다. 상층이고 하층이고 임금 깎는 건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 정부가 와도 못 깎는다. 노사가 다 싫어하기 때문이다. 상층 노동자 임금 깎으면, CEO부터 시작해서 임원, 관리자들 임금까지 다 깎아야 한다.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시절에도 늘상 하던 게 연초부터 경영계와 정부는 '임금 동결' 발표하고, 우리 노동계는 '임금 몇% 인상' 발표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였다. 그런데 그때도 한 번도 동결된 적이 없다.

일례로 지금 복잡하게 들어가있는 각종 기업 수당들, 이걸 노동계에서 애초부터 알고 요구했던 걸까? 아니다. 우리 하나도 몰랐다. 협상장에선 절대 안 된다고 난리 치던 사측 노무 담당자들이 뒤에 와서 우리한테 '차라리 이런 이런 수당을 얘기해라, 그럼 실질적으로 임금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귀띔을 해줘서 알게 된 거다. 그래야 자기들 월급도 오르니까. 나라가 망하거나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임금 깎는 건 불가능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 민주노총 내 상생임금위 참여를 찬성하는 조합원들도 있나.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문자, 전화 숱하게 많이 받았다. 정규직 노조라고 날 비난할 것 같나? 전혀 아니다. 소위 상위 10% 안에 들어가있다고 하는 주력 노조 소속 간부와 활동가들로부터도 응원 전화 정말 많이 받았다. 내일 모레도 강연 간다. 그 힘으로 지금 당당히 버티고 있는 거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통스럽다.

겉으로는 민주노총에서 나를 반대한 모양새가 됐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경영계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아주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 때 내가 주장했던 게 있다. '상위 소득 10%, 20% 안에 들었으면 노동자들이 먼저 만원, 2만원이라도 내서 기금을 만들자.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데, 분명 지불능력이 있는 상층의 임금은 인상되겠지만 하층은 힘들 거다. 그러니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상층 노동이 먼저 임금 동결을 제안하자. 동결함으로써 비축한 인상분을 회사에 주자는 게 아니고, 그걸 기금에 내놓고 코로나에 고통 받는 하위 50% 노동에 지원하자. 그럼 분명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박수칠 거다. 이렇게 되면 재벌들도 안 내놓고는 못 배길 거다. 정부도 여론의 압박에 밀려 세금을 내놓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안 됐다. 노동조합 문턱도 못 넘었다. 안타까웠다. 만약 그때 그 기금이 마련돼 하위 50% 노동, 여기 창신동 봉제골목 밑바닥들에게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흘러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노조를 대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 뉴스를 보며 '저 귀족노조 개XX들' 하고 욕하는 이곳 봉제노동자들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실제 코로나 때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20~2021년부터 판교 IT기업들이 임금을 팍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임금 상승 경쟁이 붙어 삼성, LG, SK 등이 또 임금을 확 올렸다.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밑바닥들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한 노동계 인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한 기업의 사장을 만나 내 주장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한석호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 사업장 단위에서만이라도 해볼 생각 없느냐'고. 그 사장이 단칼에 '미쳤냐'고 했다더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임금인상'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린 거다. 임금 동결시켜줘 봤자 결국 원래 인상분만큼은 노동자들을 통해 기금으로 가고, 나중에 또 별도의 기업 몫으로 하층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을 내놔야 한다는 걸 간파한 거다. 근데 노동조합에서 알아서 먼저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웃는 거다. 자기들한테 화살이 오기도 전에 끝났으니까.

내가 상생임금위 들어가서 또 그런 비슷한 제안할까 봐 경영계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다. 상생임금위에 노동계 인사는 들어갔는데 왜 경총 인사는 안 들어갔냐고 벌써 항의하지 않나."

☞[인터뷰②]"근로자 절반 월급 250 안돼... 그들이 노조 욕할 때 정말 속상"(링크)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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