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실태] "월례비 포함 월 소득만 2천만원…고의 태업으로 퇴직금까지 챙겨"

배수람 2023. 3.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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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전문건설업계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날 증언대회에선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 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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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 증언대회 개최
채용 강요·월례비 지급·가짜근로자 등 건설현장 백태
원희룡 "약탈적 행위 뿌리뽑겠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전문건설업계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전문건설업계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회원사 5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에도 건설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불법행위 신고에 소극적이던 업계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공개적으로 피해사례를 직접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날 증언대회에선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 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언급됐다.


대전 소재 철근·콘크리트업체 대표는 "타워크레인이라는 복병에 현재 건설현장들은 거의 마비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중단으로 준법운행과 태업, 안전운행 등의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에도 이르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한단 방침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이어 "현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기본급은 490만원 정도로 월 25일 근무하고 유급수당 등을 더하면 월 급여가 730만~740만원 정도이고, 월례비를 포함하면 월 소득이 1500만~2000만원 수준"이라며 "난이도와 위험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타워크레인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계약 주체인 건설사도 직접 참여해 정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경북 철근·콘크리트업체 대표는 "노조가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가는 노조전임비는 2010년 1월 노조법으로 금지됐고,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부당한 불법 전임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양대노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조는 현장근로자가 지급 받아야 할 유급근로시간 면제 금액을 외부 노조 간부 또는 노조에서 직접 노조전임비로 수령했다. 이는 부당 노동행위 및 갈취라고 봐야 마땅하다"며 "노조에서도 이를 알고 최근 업체별 현장을 찾아와 새로 도장을 찍자고 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업체 대표는 "공사를 하다 보면 가짜 노임으로 비용이 많이 나간다. 월 800만~900만원씩 수개월씩 지급한 적도 있다"며 "작업 능률을 올리지 않고 공기를 지연시켜 퇴직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지하층 공사기간이 약 10개월임에도 2개월간 고의적 태업으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타워크레인 기사들, 작업을 늦추고 현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광주고법에서 월례비를 임금성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대응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는 항소심에 불복, 상고심을 진행 중인데 국토부에서 대법원이 적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한단 방침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올바른 노조와는 동행하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협회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태업 등에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 공정과 상식이 설 때까지 최전방에 서겠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전문건설인"이라며 "노조라는 간판을 단 세력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 정부는 빨대를 꽂는 약탈적 행위를 뿌리뽑아 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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