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행정갑질? 표적수사? 시비 지원사업 관리감독 당연…다음주 공공일자리 실사"

"특정직무 몰입 말고, 장애인 유형 맞는 공공일자리 발굴이 서울시 역할…내실화 차원서 실태조사"
"일자리 활동 참여자, 장애인에게 궁극적으로 도움 되는 일자리 발굴해야…그 첫 시작이 실태조사"
"행정갑질? 현 관리실태 알고자 하는 것일 뿐…양식 준비도 아니고 있는 내용 그대로 보여 달라는 것"
"표적수사? 시의원 자료 요청 따른 조치…제출 시한도 전장연 측 의사 적극 반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자신들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이하 공공일자리 사업)에 시가 행정갑질과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일축하고, 전장연 측의 요구에 따라 공공일자리 사업 실사는 다음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데일리안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전장연의 행정갑질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 수행기관 수가 올해 25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전장연은 18개 기관을 맡고 있다. 한 기관당 장애인분들은 18명 정도로 장애유형, 전담인력, 보수지급 등에 대한 현 관리 실태를 알고자하는 것이다. 양식에 맞게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던 내용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11개 센터에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시의원 자료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통 의원 제출자료 기한이 10일 정도다. 서울시는 해당 시의원과 통화해 13년도부터가 아닌 18년도부터 5년 간의 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8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시한도 전장연 측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다. 전장연 측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공공일자리 실사도 다음주로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난 2020년 전장연 측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해 시작한 사업으로,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58억원이다. 현재 일자리 사업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고, 공공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수는 4년 전 11개 기관에서 올해 25개 기관으로 일자리 수는 260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전장연 회원단체는 2020년 9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다음은 데일리안과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전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난 2020년 전장연 측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2020년 7월부터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일자리 수는 260개에서 올해는 400개로 늘었다. 양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정작 지도 점검은 1년에 1번 결과보고를 받고 있다. 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장애인들의 유형은 어떤지, 유형에 맞게 관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 지까지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큰 틀에서 3가지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르게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특정 직무에만 몰입된 게 아니라 장애인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내실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하나.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일자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권익옹호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면 문화예술가 될 수 있고, 장애인차별 목적의 퍼포먼스라면 인식개선으로 볼 수도 있다. 일자리 활동 참여자인 장애인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로 보고 있다. 그 첫 시작이 실태조사라고 보고 있다. 직무발굴도 새롭게 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행정갑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수행기관 수가 올해 25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전장연은 18개 기관을 맡고 있다. 한 기관 당 장애인분들은 18명 정도로 장애유형, 전담인력, 보수지급 등에 대한 현 관리 실태를 알고자하는 것일 뿐이다. 양식에 맞게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던 내용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뺐다. 이 사업이 4년이 된 만큼 시 입장에서는 그간 사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 개선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1년치만 보면 예산이 확대돼 왔다. 예산은 지난해 45억에서 올해 58억으로 늘었다"

-서울시가 전장연 회원단체들만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적수사가 아니다. 서울시협의회 소속 11개 센터에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시의원 자료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보통 의원 제출자료 기한이 10일 정도다. 서울시는 해당 시의원과 즉시 통화해 13년도부터가 아닌 18년도부터 5년 간의 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8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시한도 전장연 측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다. 전장연 측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공공일자리 실사도 다음주로 연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의 경우에도 실사를 연례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정상 이번에 늦게 시작했다. 원칙은 작년 한 해 동안 한 걸 보는 것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추가로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