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8월 나온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민주당 지자체 실험, 학자들 연구 통해
기본사회 종합적인 비전 만들어 낼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 함께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있다. 올해 8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취임 1주년 전후로 선보일 기본사회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우 의원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후의 민생이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고 보고 민생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장기적인 플랜(계획)을 기본사회위에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는 올해 1월 이 대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기본사회’ 구상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를 책임감 있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위원장에는 상징적으로 이 대표가 맡았고, 우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기본사회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상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토대를 기본사회로 본 것"이라며 "경제 위기, 기술 발전, 기후 위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기본사회나 횡재세와 같은 논의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다"며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이제는 보다 더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실험과 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 초석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지 못해 행정권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며 "전남 신안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섬마다 확장시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본사회가 가진 지향성 등에 대해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하면서 그 철학도 세워 기본사회로 가는 초석을 놓으려 한다"면서 "한편으로 학자들과 연구하고 토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성과를 내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본사회위 출범을 앞두고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는 친전을 보냈다 ‘줄 세우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 의원은 "(일부에서) 줄 세우기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에 위원회가 생기면 의원들에게 취지 등을 설명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상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알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만 뽑았다면 기본사회위 위원장이 이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들만 뽑아 섰다고 했을 것"이라며 "(통상적)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서 과도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