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징용, 지난 정권이 방치한 문제”… 文정부 비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 작년 4월까지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며 문재인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선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 일본 피고) 기업 2개가 참여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일본은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지고 와 봐라 하고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흘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해법을 두고 ‘역풍’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 방향이 옳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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