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업무량 폭증 땐 월 100시간 연장근로를"(종합)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 개최
尹 정부 2년차 정책과제 발표
대기업-中企 자발적 상생 강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업무량이 폭증할 땐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를 제시했다.

6대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면서도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폭증할 때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필요성을 언급하며 또다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일본의 백화점은 전통시장과 판매 물품을 구분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축제가 열리면 백화점에서 오히려 그걸 광고해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을 촉구했다. 위·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화합의 의미"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화합하자는 의미로 그 내용을 법에 넣은 것"이라며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에 솔선수범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뽑았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들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