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뭇합니다" 4만명 탄원서 들고 법무부 간 임은정 검사

2일 검사적격심사위 출석 전 SNS에 글 올려... 탈락하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로 출발하기 전 4만여 장의 탄원서를 담은 박스를 들고 서 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4만3000여 명이 임 검사의 적격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을 나서며 "4만 명이 넘는 분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며 "이 많은 분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2일 검사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지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이었다. 임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지만 2016년 2월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근무평정 하위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층적격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제가 내부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F 평정을 연달아 주었지만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적격심사에서 지난해 평정을 빼버리고 2015년 받은 F 평점을 다시 반영했다. 이미 심사가 끝난 기간을 삽입한 것은 일부러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해왔다. 지난 2012년 민청학련 사건과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에는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검사의 탄원서를 작성한 정종훈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임은정 검사는 검사의 치부를 드러낸 강직한 검사로서 존재 자체로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의로운 검찰을 세우기 위해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복무하고자 노력해온 검사"라고 치켜세웠다.

정 교수는 임 검사의 적격심사위 출석 통지에 대해 "임 검사의 검찰에 대한 충정을 부정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임 검사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원으로서 검찰을 곧추세우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검사로 인정하고 적격하게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를 위해 탄원서를 받고 있는 이강태 경북 성주군 별빛공동체 이사는 "임 검사는 올바른 법인식을 가진 대한민국 검사로서 사회정의 실현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흔들림없이 검사직을 수행해 왔다"며 "강한 정의감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검사는 이날 오후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이선경 변호사, 김용목 목사, 전응섭 씨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