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민회의 개최…11명 도민 정책 직접 제안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는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도민 11명이 참석해 도정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2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매주 월요일 도지사와 도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실국본부장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는 도민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도민 대표 11명이 도정에 대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도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민회의에서는 청년‧육아 정책, 도민을 위한 도정 홍보, 플랫폼노동자 환경 개선 등 도정 전반에 대한 현장의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네이버 카페 줌마렐라를 운영하는 임경아 더줌 대표는 NO키즈존이 아닌 YES키즈존 개념을 경남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아이와 가족을 환영하는 가게와 관광지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훈 섬마을훈태 TV 유튜버는 지역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로컬 유튜버를 경남도에서 활용하고 협업하며 지역의 축제, 맛집, 전통시장 장날 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태 경남배달라이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급증한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 보전 문제를 언급하며 오토바이 보험요율을 스마트폰 안전운행기록과 연동해 낮추는 방안과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소 설치 확대를 건의했다.

김영주 위미르 대표,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 등 기업을 운영하는 도민 참석자는 청년 인재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교육, 산단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중강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남지회장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외국인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건의를 제안했다.

박완수 지사는 "도정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도민이 정책을 쉽게 접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업무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다"며 "법령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월에 개최한 '1월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 25건 중 18건을 도정에 실제 반영해 추진 중이며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제안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미래 교통인프라 구축

경상남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경남의 종합교통망을 설계하고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가 잦았던 지방도 3개 구간을 우선 선별해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해안 관광과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기반시설 선점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경남도는 민선8기 역점 추진과제인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을 2023년 상반기 내 착수하고 용역성과를 적기 도출해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주된 내용으로는 △경남 도내 주요 철도·도로 현황 및 여건분석 △국가상위계획 반영검토 △대규모 국책사업 접근교통망 신규노선 발굴 △철도노선 및 연계도로 신설·조정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순위 △재원마련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다가오는 2026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등 중장기 국가계획에 포함될 철도·도로 노선의 타당성을 본 과업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이끌어낼 예정이다.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에 미반영된 △동대구-창원-가덕도-거제선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진주-사천 항공산업선 등과 더불어 △대전남해선 △함양-울산선 △대송산단선 등의 신규노선,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노선을 발굴함과 동시에 철도신설에 따른 접근도로망(국도, 지방도 등)을 연결해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웨이 구축, 남해안 관광벨트, 항공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민 편익에 중점을 두고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가 잦은 지방도 3개 구간에 총사업비 854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도로 폭 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도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남해안권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최근 정부 정책 사업 연계와 내륙과 해안의 항공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기반시설 선점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예정인 용역의 과업 내용에는 △경남도 비행공역 현황 조사 △항공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방안 △항공관광 적합지역 선정을 통한 비행자유구역 지정 △향후 미래교통 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의 버티포트(정류장) 위치 선정 등 연차별 개발계획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항공관광 적합지역 주변 공역에는 관광목적의 레저항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비행기체 간 안전한 공역환경 조성을 위한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관광과 항공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등 통제공역으로 인해 항공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2년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전년(2021년)보다 6계단이나 상승한 최고 ‘A등급’을 받아 전국 2위를 달성함에 따라 선진 교통문화 지자체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남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경남형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대비 10% 감소(2022년 253명→ 2023년 228명)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상위권 유지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취약항목(보행형태) 점수 5% 향상(2022년 17.3점→2023년 18.2점)을 목표로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자도로인 거가대로가 올해 1월1일부터 휴일(주말, 공휴일)에 한해 소형·중형 차량의 통행료 20% 할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창대교는 실시협약에 따라 2022년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동결했다.

최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도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중심의 미래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의 기업유치 촉진은 물론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가 설계 중인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남FC, 출정식 개최

경남FC는 27일 도청 대강당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남용 도의원, 설기현 감독, 경남FC 선수,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경남FC 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시즌을 출발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경남FC의 효율적 운영과 개혁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프로구단으로 거듭나는 한편 올 시즌의 힘찬 출발과 승리를 다짐하며 경남FC를 새롭게 창단한다는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시즌 훈련과 경기를 되돌아보는 오프닝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를 들었다. 

이어 박완수 도지사는 주장 우주영 선수에게 선수단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로 주장 완장을 어깨에 직접 채워주고 ‘경남FC 투혼 경남’을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로 리그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출정식 입장 전 팬들이 보드판에 적어놓은 선수단의 궁금한 사항과 격려 메시지를 공개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시즌에 선수들이 입게 될 새로운 유니폼도 출정식에서 공개했다. 

선수들은 필드플레이어 홈과 원정, 골키퍼 홈과 원정 유니폼 등 4종의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선보였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FC가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며 "생활과 문화의 복합적인 공간인 축구경기장에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주고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구단, 후원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시즌 첫 홈경기 개막전은 3월1일 오후 1시30분에 부천FC를 상대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다.

◆경상남도, ‘행정심판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구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심판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989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최초 수상이다.

이번 행정심판부문 기관표창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업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지난 2015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시·군 담당자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스템 도입 당시에 비해 온라인 청구 건수가 2022년 4배 이상 증가했고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8일로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보다 단축했다.

도민의 신뢰도 향상과 권리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행정심판위원회 매회 주요 사건 주심제도와 건축․개발행위 허가 등 사건의 현장확인을 확대 실시해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심판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장애정도 분야 사건 자문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권리구제 강화에 노력했다.

한편 경남도 법무담당관실 안은진 주무관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심판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은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경남도와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도민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특사경,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도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등 4개 분야를 추가해 총 15개 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도 특사경은 가짜석유를 포함해 석유제품에 대한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기획단속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시군과 관할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올해부터 도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된 석유관련 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기획단속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