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 매입

반지하 밀집 지역은 신축 전환 유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서울의 반지하 주택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정부에 매입돼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임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가 추가된다. 만약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 동 이상이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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