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수사로 쓴 '쌈짓돈'...감사원, 권력 기관 특활비 공개한다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그간 기밀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은 권력·수사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 결과 일부를 올해부터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특활비 내역 일부는) 비밀사항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결산보고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는 법무부 등 권력·수사 기관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사에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명 '쌈짓돈'으로 불린다. 그간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감사원은 지침을 개정해 2018년부터 각 부처에 특활비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바 있다. 2020년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증빙 없이 사용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는 5월 국회보고를 통해 공개될 특활비는 지난해 법무부, 국방부 등 14개 부처에서 사용한 2396억원가량이다. 다만 이번 특활비 공개에서 정보예산으로 분류된 항목은 빠져 '반쪽 공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