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타령 와중…노란봉투로 일자리 날린 민주당 [기자수첩-산업IT]

박영국 2023. 2. 16.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단체들의 처절한 호소도, 국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2022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순 없었다.

이처럼 경제, 산업, 일자리 모두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일을 민주당이 벌이는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일자리 파탄" 경고에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일자리 걷어차는 법안 추진하며 민생 운운 '자가당착'
26일 오후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단체들의 처절한 호소도, 국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2022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순 없었다.


공생관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다, 노동계를 표밭으로 삼은 정의당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대장동·김건희 여사 쌍특검)까지 생겼으니 더 이상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니었던 듯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노조법 2조 개정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울은 좋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여년(2009년~2022년 8월)간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손배소송 청구 금액 중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청구된 것이 99.6%였고, 법원에 의해 손배청구가 인용된 금액 중 98.6%가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로 인한 것이었다.


노조를 결성하기 힘든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근로자가 아닌, 강성노조 집단인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주노총 방탄법’인 셈이다. 가뜩이나 민주노총 및 산하 단체들의 잦은 파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면죄부까지 주어진다면 그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공산이 크다.


사용자의 개념을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넓힌 노조법 2조 개정안도 문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화되고 전문화된 도급 형태의 원·하청 생태계가 무너져 결과적으로 일자리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이 일 년 내내 정치 파업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정권 퇴진운동에 애꿎은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가 가동을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도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개입이 가능해져 미래 사업 투자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지금도 미래 투자 재원인 영업이익·순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눌 것을 요구하거나 생산라인 전환을 반대하는 노조 등쌀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많다.


이처럼 경제, 산업, 일자리 모두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일을 민주당이 벌이는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 공세는 접어두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해 놓고, 정작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걷어찬 셈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아직 몇 단계가 남았다. 앞으로도 그들이 귀를 틀어막은 채 민생 파탄을 향해 ‘단일대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지 우려의 시선이 많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