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행세하며 '병역 면탈' 30대 2명 구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김 모씨의 의뢰인으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구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와 관련한 병역면탈자 15명과 그 가족·지인 6명 등 21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