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만간 결정"·오세훈 "한옥 기준 엄격해 한국문화 확산 역기능…10년간 일상 속 한옥마을 만들 것"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만간 결정"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今明·오늘과 내일 사이)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세훈 "한옥 기준 엄격해 한국문화 확산 역기능…10년간 일상 속 한옥마을 만들 것"

서울시가 북촌, 서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마을에 이어 향후 10년간 일상 속 한옥마을 10채를 추가 조성한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전문가들은 그동안 서울시 한옥 디자인 규제 심의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대 생활에 맞는 주거 형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역사성에 집착한 한옥보다는 현대적인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한옥들을 시도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옥의 개념 확장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前대표, 1심서 징역 2년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소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제8조가 법률주의 명확성에 위배되기에 위헌이고,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범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기에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6300명, 손배소 패소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구 검단 주민 5239명과 청라 주민 1153명은 앞서 2019년 10∼11월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330만원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 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늘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의결할 예정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원래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운전자가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기존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 해수부, 교통수단 없는 섬 10곳에 대체 선박 지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를 대상으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는 40개소다.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 유안타證, 내년 사옥 이전…20년만에 여의도로 귀환

유안타증권이 20년 만에 여의도 시대를 다시 연다. 과거 MBC 부지에 신축 중인 앵커원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14일 사내 공지 등을 통해 내년 3~4월 중 서울 여의도 앵커원(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으로 사옥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앵커원 건물은 옛 MBC 부지에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빌딩이다. 유안타증권이 여의도로 사옥을 옮기면 약 20년 만에 다시 여의도 시대를 열게 된다.

◇ 도요타 창업주 아들 도요다 쇼이치로 명예회장 별세

일본 도요타자동차 명예회장인 도요다 쇼이치로 씨가 14일 심부전으로 숨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97세. 쇼이치로 명예회장은 도요타자동차를 창업한 도요다 기이치로 전 회장의 장남으로 도요타를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 중국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이틀째 '0명'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809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은 316명이다. 이들 중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0명이었다.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달 2일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12일에도 중국 발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 편의점 3사, 얼음컵 가격 오른다…"100원 인상"

편의점업계가 얼음컵 가격을 100원씩 올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와 CU는 오는 15일부터 플라스틱 얼음컵 가격을 100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100원씩 인상한다. 앞서 세븐일레븐도 이달부터 얼음컵 가격을 100원 인상했다. 다만 이마트24는 현재 얼음컵 가격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공급가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 다이소 판매 디즈니 종이빨대 '기준 부적합' 회수…“유해성은 확인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관계사인 아성이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해당 제품에선 4% 초산(아세트산)을 가지고 용출 실험을 했을 때 기준치인 30㎎/L의 16배가 넘는 492㎎/L(2021년 11월 29일 제조제품 기준)가 검출됐다. 다만 이 제품의 유해성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3만명 넘어서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규모 7.8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섰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 합계가 3만3179명, 부상자는 9만26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잔해 속에 20만 명이 남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푸앗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 사망자 수만 2만461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리아 북서부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구조대 ‘화이트 헬멧’에 따르면 해당 지역 사망자 수는 2166명에 이른다. 지진 발생 6일째인 이날 72시간 골든 타임을 넘겼지만 현지에서는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친러 해커집단, 나토 '튀르키예 구호' 방해

친러시아 성향의 해커 그룹이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구호품을 나르던 수송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교신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토의 한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나토가 친러 해커 그룹인 '킬넷'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킬넷 역시 이번 디도스(DDoS) 공격이 자신들에 소행이라고 자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버 공격으로 벨기에에 있는 나토 특수작전본부(NSHQ)의 웹사이트가 몇 시간 동안 다운됐다. 특히 튀르키예 동남부 공군기지를 향해 보급물자를 싣고 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진 SAC의 C-17 수송기 1대는 SAC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통신망의 교신이 끊긴 것은 아니지만 관련 공격으로 구호 노력에 장애를 줬다. 앞서 킬넷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의 정부 사이트를 여러 차례 공격한 바 있다.

◇ “러시아서 즉시 떠나라”…美, 자국민에 위험 경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에서 즉시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해외여행 경보’에서 "미국민들은 현지 정보당국으로부터 임의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종용했다.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힘, 구금, 자의적 법 집행 등을 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테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의 러시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4단계는 여행 경보 1~4단계 중 가장 위험한 국가에 해당하는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