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야, 여가부 폐지 미뤘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281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에 일부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 3 정책협의체’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 뒤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위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국민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성 의장은 “대국민 약속이고 공약이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된 안이 정부로부터 넘어오면 이와 함께 원내대표 협의 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및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하는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2월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입장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가부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비쟁점 사안부터 우선 합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첫발을 떼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협치를 이뤄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국가가 일할 수 있도록 처리 가능한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인사가 공공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만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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